법령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법원 2018. 5. 30. 선고 2015다251539, 251546, 251553, 251560, 251577 판결
[손해배상(기)]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[공2018하,1174] 손해배상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2017년
2. 서울고등법원 2017. 2. 16. 선고 2015나2065729 판결
[손해배상(기)등][미간행] 손해배상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2016년
3. 대법원 2016. 9. 28. 선고 2014다56652 판결
[손해배상(기)]개인택시기사들이 자신들의 위치정보 무단 열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[공2016하,1585] 손해배상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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